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일반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내었다. 시민 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은 함께 양대 산맥으로서 자리가 매겨졌다.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다양한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을 하겠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경험이라는 결과보다는, 경험을 하게 된 이유, 경험의 과정,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등을 더욱 궁금해한다.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직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과 부패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또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판단의 핵심이 되는 정당성판단을 여전히 시민법적 견지에서 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 10p.
.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공무원부패의 실태
1) 부패인식지수(CPI)
부패인식지수란 어떤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업인, 전문가(애널리스트)들의 인식을 조사한 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 매년 1회씩 발표한다. CPI는 정치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
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 다수설 대통령 비상대권 -독재권력 옹호 위험
- 소수설 헌법보호 특별수단 (허)
- 한계 개념상 권한
목적상 : 헌법보호 위해서만 가능
행사상 : 최소 침해 비례원칙
5. 헌법보호의 한계 - 기본권 행사
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 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